외국 대학의 학위를 위조해 무자격자들을 영어강사로 국내에 불법 취업시켜온 알선업자와 외국인강사 등 7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동만)는 19일 캐나다·미국 등 영어권 국가 대학의 졸업장과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해 국내 취업을 알선한 재미교포 강모씨(32)와 위조기술자 김모씨(63), 캐나다인ㄱ씨(25) 등 3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캐나다인 ㄴ씨(22·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69명의 외국인강사를 강제 출국조치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올해초부터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캐나다인 ㅁ씨(24)의 대학 학위를 위조하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건당 1백만~1백50만원을 받고 학위를 위조했다. 또 김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영어강사로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의 부탁을 받고 외국대학 학위 8장을 위조해준 혐의다. 이들 무자격 외국인강사는 위조된 학위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회화지도 자격이 있는 E-2 비자를 발급받아 영어강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강사들은 ▲외국에 있으면서 국내 알선업자에게 위조학위증 등 서류를 건네줘 E-2 비자를 발급받거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위조기술자로부터 직접 위조학위증을 구입하거나 ▲외국의 위조전문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짜 강사 노릇을 해왔다.

특히 가짜 강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외국 대학들이 학사학위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최근 무자격 강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국내의 학원 관계자들도 직접 외국대학에 해당 강사의 학위취득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 하지만, 해당 대학이 이를 확인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단기간의 수사에도 무자격 강사가 70여명이나 적발된 점에 비춰 실제로 국내에서 강사로 활동 중인 무자격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찬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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