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 하반기 학습격차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방역, 돌봄지원 등을 위해 5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8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과제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교육회복지원위원회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기초지자체 대표, 교육·심리 전문가와 교원, 학부모 등으로 20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회복을 위해 올 하반기에 총 5조3619억원 이상을 사용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이 5조981억원을, 교육부가 2638억원을 투입한다.

17개 교육청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보한 예산 총 5조981억원을 투입해 교육회복과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을 집중 지원한다. 예산은 ▲학습격차 해소와 정서지원, 과밀학급해소에 1조5871억원 ▲학교방역 과 돌봄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에 8093억원 ▲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에 2조7017억원을 지원한다.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시도교육청 자체 사업과 연계·확장해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보충 '키다리샘'프로그램을 기존 초등에서 중등으로 확대하고, 부산시교육청은 '백투더베이직'이라는 초등학생 3~6학년 대상 영어보충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도별 수석교사, 고교 진로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 3000명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학습 상담 등을 실시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고 학업 자신감 회복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보장 체제를 구축하고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기초학력보장법'을 안내하고 학습결손 완화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을 제정한다. 내년 9월부터는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해 희망하는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심리·정서·사회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학급단위 심리지원도 돕는다.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외 별도 학생건강지원 전문기관을 설립해 신체·정신건강 관리로 확대한다.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155개교를 대상으로 학급을 증설한다. 교실 전환이나 모듈러교사, 증축 등을 활용한다. 학교 신·증설과 관련한 교부금 교부기준을 상향하고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지침을 개정하는 등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9월부터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을 꾸려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과 현황점검, 제도개선 등을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학습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2학기에는 방역상황이 다소 어렵더라도 반드시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학교 방역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회복 조치는 적기에, 총력을 다해 집중 지원해야 하고,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정서, 사회성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정책인 만큼, 교육회복지원위원회와 교육청별 추진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